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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email protected] |
국내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금법상 사업자신고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화결제는 아니더라도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게 단순한 서비스인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도 보내 마찰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금융정보법 6조를 보면 바이낸스 경우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 특금법 6조 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를 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내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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