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바가지 분양" 지적에..SH공사 "회계상 불가" 반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가 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전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체 보유한 임대주택 장부가를 시세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에 '바가지 분양'을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SH공사가 적극 반박했다. 이런 방식의 회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SH공사는 14일 발표한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 9만9000호의 시세가 74조1298억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7752억원보다 6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해놓고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가 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하지만 SH공사는 회계 원칙상 이런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원가모형과 시세로 측정하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해서 측정할 수 있다"며 "공사는 이 중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실련 주장대로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도 이로 인해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비록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사채 발생을 위한 승인심사에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또 공공주택 유동화로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매각을 가정하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발생되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