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준다는 재난지원금…나랏빚 내서 부자들에게 퍼줄 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남는 세금으로 나랏빚을 갚으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힐 경우 오히려 적자국채를 찍어 고소득자에게 지원금을 쥐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오는 20~21일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쳐 2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추경안에는 10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80%에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추경안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추가 재원이다. 여당의 당론대로 전국민 518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보고 정부가 산정한 예산보다 2조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3조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일부의 주장대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사업에서 제외할 경우 관련 재원 1조1000억원을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쓸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8~10월에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 많이 쓰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관련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실제로는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는,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대상이 소득하위층에 집중될수록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방식을 '보편적 차등지원'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 간 분열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없애고 대신 그 예산을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써도 여전히 1조5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당초 계획한 국가채무 2조원 조기상환을 포기한다면 재난지원금 예산분을 충당하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

문제는 애초에 정부가 예상했던대로 초과세수가 들어오느냐다. 정부는 올해 연간 초과세수(예산 대비 국세수입 증가분)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추경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기 전에 했던 예상이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상만큼 국세가 걷히지 않으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묻는데 대해 "저희가 볼 때 없는 것으로 본다"며 "방역(단계 강화)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말했다. 4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격상 등이 세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조6000억원 많은 161조800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 호황이 계속되고 있어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주택매매·증권거래 안정화 추세 등으로 상반기만큼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과 대비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이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도 민주당이 거듭 수정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직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