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깜빡이 켜고 또 동결…4차 대유행에 인상 미룰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5%로 또 다시 동결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사실상 못 박은 뒤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금리 결정에 대해 어떤 소수의견이 나왔을지 주목된다. 한편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9번 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 수준으로 낮춘 뒤 그해 5월 0.5%로 추가 인하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 89명이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직전 조사였던 지난 5월 98명보다 9명 줄어든 수준이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산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은 충분하다. 1분기 가계신용(빚)은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늘어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1.5%로 전년 동기 대비 11.4%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가계빚만 빠르게 쌓인 결과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변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에 달했다.


관전 포인트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했는지 여부다. 올해 금리인상 횟수와 시기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여서다. 과거 금통위에선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금리인상에 앞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빠지지 않고 나왔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이날을 제외하면 8월26일, 10월12일, 11월25일 등 모두 세차례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금통위가 코로나 확진자 추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당분간 지켜보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는 8월과 10월 회의가 금리인상 시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어 내년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p)씩 두 차례 금리가 인상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된 만큼 3분기 금리 인상을 서두르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연 성장률 목표치로 4.2%를 제시했다. 기존 목표치(3.2%)보다 1%포인트 높여 잡았다. 2010년(6.5%) 이후 처음 4%가 넘는 성장 전망치였다. 앞서 한국은행(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아시아개발은행(ADB·3.5%)등 국내외 경제기관 전망과 비교해도 낙관적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나온 전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