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하는 해외거래소 규제?…금융위원장의 뜬금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3/뉴스1

"해외에 소재한 (가상자산)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를 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름으로 특금법(특정금융거래법)상 사업자신고 대상이 된다는 편지를 해외거래소에 보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이 발언을 두고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업계관계자 모두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도, 해외거래소에 송금이 불가능해 코인을 직접 이동하는 이유도 모두 해외거래소가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의 수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낸스 같은 해외거래소엔 원화 송금이 불가능해 이를 이용하려는 국내투자자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우선 국내거래소에 가입후 원화를 입금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속도가 빠른 리플이나 에이다 같은 코인을 매수한다.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 지갑으로 해당 코인을 이동후 매매행위를 통해 투자한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다시 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후 국내서 코인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은 위원장은 바이낸스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나서 얘기해봐라", "원화 결제도 안되는 곳한테 무슨 소릴 하는거냐" 등 비아냥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원론적 답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위관계자는 "개념적으로 해외거래소도 원화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당신들이 원화결제 서비스를 한다면 그건 직접적인 한국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되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해외거래소에 대해) 원화를 받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알아보겠나"며 "해외유명거래소 중에서 한국어서비스 하는 것으로 파악된 곳에 편지를 보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외거래소라도 내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정무위 회의서도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6조를 보면 바이낸스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은 위원장에게 묻기도 했다.

실제 특금법 6조 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내에 미치는 경우'의 사례로 원화결제 또는 국내영업을 위한 한국어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하며 해외거래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서신을 보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당연한 이야기면서도 의미가 별로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특금법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이 바이낸스 영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금지시킬 것인지, 근거는 특금법인지 업권법을 만들 것인지,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등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