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銀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금융감독원 모습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을 불완전판매 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제재심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15일 오후 2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라임펀드 외에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부실·사기 사모펀드에 대해 한꺼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 어치를 팔았다. 또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판매했다.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지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사전통보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구제 노력이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은 일러야 8월 말이나 나올 전망이다.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