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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라리 팔지마라" 실손보험 문턱 높인 보험사 제동 건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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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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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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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라리 팔지마라" 실손보험 문턱 높인 보험사 제동 건 금융당국
최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출시 후 보험회사들이 가입기준을 강화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인수 거절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지만, 보험사 고유의 권한인 인수기준까지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현황을 요청하면서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실손보험은 2010년만 해도 30개 보험사가 팔았다. 하지만 매년 수조원대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국계와 중소형사를 중심을 속속 판매를 중단, 이달에 새롭게 출시된 4세대 실손은 15개사만 판매한다. 이들 보험사도 손해율 악화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을 팔되 계약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문제가 될 만한 계약인수지침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사유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해 사용하고,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할 경우 계약자에게 충실히 안내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오죽하면 고객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 인수지침을 까다롭게 하겠느냐"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사실상 당국이 억제하다 보니 보험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손해율 관리 방법은 계약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실손보험을 아예 안 파는 회사도 많은데 그나마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각 보험사의 인수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가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가입기준은 보험사의 고유 재량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국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표준사업방법서 상에 있는 대로 인수지침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여부는 어느 잣대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인수지침을 제대로 마련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잘 하라'는 건 결국 각 보험사의 상황과 무관하게 '다 가입시켜 주라'는 얘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실손보험 인수기준 강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보험사가 늘자 이달 중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형 보험사들마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공사보험정책협의체와는 별도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을 찾자고 협의체를 준비하는데 금감원은 인수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업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치"라며 "실손보험 정상화와 소비자보호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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