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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관료를 둔 국민의 고달픔[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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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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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방역(防疫)이다. 이 방역의 사전적 정의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이다.

방역에 성공하려면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단 의미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일이다.

이런 일들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에, 국민들은 절대적인 권한을 방역 당국에 일임해 준다. 사적인 모임을 하지 않는 것부터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영업을 줄이는 일까지 국민들은 전염병 극복을 위해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며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시위에 대한 대응은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3일 8000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행사가 벌어진 시점은 일일 확진자가 700~800명대로 급증하면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던 시기였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집회 철회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집회장소까지 바꿔가며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집회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졌다. 집회참석자 중 무증상감염자가 나왔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염경로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천명이 모인 집회에 대한 선제적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역당국은 이를 뭉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고, 정은경 질병청장은 "위험요인이 올라가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발생일 고려할 때 높지는 않으나 최장 잠복기(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당국의 주장대로 집회를 통한 전염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방역 당국에 원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실행을 통해 작은 위험요인도 없애는 영민함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국민의 기대에 반해는 정책을 펼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오판이다. 당국이 백신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대상의 3분의1(1차 접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영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받았다.

백신수급은 백신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의 차이라고 치자. 우리 당국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방역통제에서 뒷북 대책만 내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12일 당국은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가 4단계를 적용했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사실상 통금조치였다. 이렇게 되자 수도권 인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유지했다. 19일부터 부랴부랴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지역간 구분은 중국처럼 국민의 지역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이동이 자유롭다. 당국이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만 구했던 지난 2주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제적이긴 커녕 예측가능한 문제마저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사이트는 매번 먹통이다. 예약시스템에 사용자가 몰려서 그렇다는데, 4차례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무능으로 봐야할 것이다.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접속하면 원활하게 예약이 가능하다"는 한 관료의 말은 힘이 빠지게 한다.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관료들을 둔 우리 국민의 삶은 위태롭고 고달프다. 우리는 언제쯤 '방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을 가질 수 있을까.
무능한 관료를 둔 국민의 고달픔[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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