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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선언' 김동연, 文 경제정책 작심비판…"홍남기 소신껏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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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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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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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사진제공=뉴스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침내 대선 출사표를 냈다. 김 전 부총리는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커피값↑, 커피 마시는 사람↓ …최저임금도 똑같아"


김 전 부총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며 "예를 들어 물건값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진다. 커피값이 오르면 커피 드시는 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라며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고용에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전체 취업인구의 25%다.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며 "(최저임금이) 이런 분들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또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안 좋다"며 "노동 가격에 대한 개입을 사회정책상 할 수 있지만, 심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틀림이 없다"면서도 "좋은 의도였지만,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가야 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임기 내 목표(최저임금 1만원제)를 수정하고 좀 합리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며 "제 소신을 대통령께서도 경청해 주셨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2018년도에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바로 사의를 표했다"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사의를 표했던 것"이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보편복지는 '획일'이 아냐"


김동연 전 부총리 /사진제공=뉴스1
김동연 전 부총리 /사진제공=뉴스1
김 전 부총리는 최근 당정 간 이견을 보이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위험에 처하고 수요가 있는 사람에게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건 (방향상) 맞지만, 철학이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철학은 누구에게나 준다는 '획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수요가 있고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는 빠지지 않고 준다는 형평의 문제"라며 "동일한 피해는 동일한 지원, 이렇게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분이 경기·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진작과 경기진작의 핵심은 코로나19 극복이다.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소비진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보편지원' 기조를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홍 부총리가 소신껏 해야 한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사실상 대권 선언…김종인과의 '제3지대' 예고?


김 전 부총리는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헌신을 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세력 교체의 취지에 맞는 식으로 환골탈태를 하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제3지대'가 국민 지지를 받아서 결집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 묻자 김 전 부총리는 "제3지대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환골탈태를 하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다. 환골탈태한다면 힘을 보태야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그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식사한 것을 언급하며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데 도와주겠단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미래, 경제, 글로벌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며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동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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