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자산 1조 이상 저축銀, 자영업자에 60억까지 빌려줄수 있다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7.20 10:3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까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차주별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묶여 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이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확대했다.

다만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그대로(8억원) 유지했다. 자칫 규제를 풀어줬다간 초저금리 기조 속에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빚투' 등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016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해 이번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한도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가격이 변해 투자한도를 위반 했을 때의 처분기간도 정비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투자 한도 범위(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하) 내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했더라도, 이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가 올라 한도를 초과하면 투자한도 규제 위반에 해당했다. 따로 처분기간 규정이 없어 유가증권 가격 상승으로 투자한도를 넘기면 이를 즉시 처분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금융투자업권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업권에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 내에만 투자한도 범위 내로 유가증권을 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관한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명확히 했다.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신고 면제사유'도 시행령에 담았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정한 표준정관과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른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이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때 금융위에 별도 신고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2월 입주 미뤄야 하나"…집단대출 실수요자 '발동동'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