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속도 내는 EU…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더 오를까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유럽에 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다.

앞서 이달 중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핏 포 55)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탄소 배출이 많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에 탄소국경세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국내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이 해당 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미 자국에서 배출권 가격을 지불했다면 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 차이가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전날 기준 KAU20 가격은 톤당 2만1500원(약 15.86유로)이었다. 현재 EU ETS(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약 52유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36유로 정도가 관세 형태로 작용하는 셈이다.


다만 그동안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과 달리 증권사 등 제3자 거래가 제한됐다는 점에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올해 탄소배출권 2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물량 이월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이후 CBAM을 감면받는 형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이후 약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45배 이상 성장했다.

전혜영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EU ETS 가격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수입업자에게도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실질적 관세를 낮추고 수입업자의 비용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고객처 확대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년 5월말까지 수입 업체의 CBAM 인증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탄소배출권 구매 수요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인증서 가격이 배출권 시장가격과 연동될 것으로 보여 배출권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탄소국경세를 국내 배출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방침인 만큼 국내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3기가 본격 시행된다는 점도 단기적인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3기부터는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고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거래도 허용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1만원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탄소배출권(KAU20) 가격은 지난달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달 들어서는 2만원선에 진입하면서 올해 초 수준을 회복했다.

전혜영 연구원은 "탄소배출권 3기는 5년에 걸쳐 시행되고 할당대상업체도 많아졌기 때문에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했다"며 "앞으로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KAU21이 본격 거래되는 다음 달부터는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서 공장 가동률이 상승한다는 점도 배출권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다. 정부 역시 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을 예고하면서 배출권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