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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율 최고한도 '3년 더' 연장…요율 재산정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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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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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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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간 이해관계 달라 예보료율 재산정 논의 시 논란일 듯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국회 제공) 2021.7.20/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국회 제공) 2021.7.20/뉴스1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가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1998년 이후 4차례 일몰 연장을 통해 유지해온 보험료율 상한 일몰기한이 재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다만 현 예보료율을 둘러싼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향후 예보료율 재산정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보료율 최고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4년 8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보료율 최고 한도는 3년 간 현행 0.5%가 유지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만약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 등 잔액을,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이 기준이다.

이 한도를 규정한 예보법은 앞서 4차례 일몰 연장을 해왔고, 다음달 말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일몰 재연장이 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은행 0.05%, 증권사 0.1%, 저축은행 0.15% 등)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예보료율이 낮아지면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 감소 등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몰 재연장 기간은 정부가 주장하던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업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예보료율과 관련한 업계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실제 예보료율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 업권은 개정안 통과에 불만이 크다. 저축은행 예보료율(0.4%)은 현재 은행(0.08%)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크게 오른 까닭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과거 부실을 일으킨 저축은행들은 이미 다 퇴출된 상태고,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건전성 등 지표에서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은행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예보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영향이 여전하기에 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1개 저축은행에 27조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현재 예금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예보료의 45%(저축은행의 예보료는 전액) 등이 이 자금 회수에 쓰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회수액은 13조2153억원으로 아직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즉, 현시점에서 예보료율을 낮추면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보료율 재산정 작업은 공적자금 회수 목표 시기인 2026년쯤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은행 측에서도 예보료를 두고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내는 예보료의 45%가 사실상 저축은행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는 불만이다. 은행이 지난해 낸 예보료는 총 1조811억원인데, 이중 4869억원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들어갔다. 총보험료(2315억원)의 대다수(2099억원)를 특별계정에 납입한 저축은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예보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은행의 고객 예금 규모가 훨씬 큰 까닭이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IMF 사태 당시 부실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됐을 때는 저축은행 업권에서 고통분담을 했다"며 "정부와 금융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는 게 예금자 보호제도와 예금보험기금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러한 논란을 감안해 정부가 예보료율 재산정 계획과 검토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보료율 산정 관련) 내용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의구심을 덜어드리겠다"며 "업권 간 형평성과 업계의 (예보료) 부담에 대해선 업계와 이야기 해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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