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계약 갱신률, 임대차 3법 이후 57%→7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100대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57.2%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인 77.7%가 갱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신고제는 올 6월1일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 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만 6월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해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선 "그간 포착하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해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교통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