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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폭행하고 성매매 시켜 돈 번 2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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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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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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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5세 미만)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며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SNS에서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으며 B양은 하루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매시키고 그 수익을 가로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여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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