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K-통계가 책임진다"...류근관 청장의 꿈이 현실로

"더 모아, 더 안전하게, 더 쓰는 통계"

류근관 통계청장이 지난해 말 취임과 함께 추진에 나선 'K-통계' 사업의 슬로건이다.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통계와 민간데이터까지 암호화 상태로 연결해 가공하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인 K-통계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딛는다. 통계청은 K-통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통계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K-통계의 핵심 전제조건인 암호화기술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이 21일 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K-통계 구상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통계청

K-통계 근거 담은 통계법 개정안 입법예고22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통계 작성 지원과 통계데이터 공유·개방을 위한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통계등록부의 종류, 구축항목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한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통계청 내부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한 통계를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활용하도록 한다. 기존의 공공빅데이터센터 같은 단순한 통계 취합 기구를 넘어서 △통계자료의 제공 △자료간 연계 △자료반입 △이용자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계정보 오남용 혹은 유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통계청은 다음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통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류근관 청장은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K-통계의 두 가지 축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과 안전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암호체계 개발"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로 법적 기반 마련 작업을 시작했고, 암호체계 개발 분야는 R&D(연구·개발) 예산 확보 등으로 학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나의 은퇴 후 주머니 사정, K-통계는 안다
류 청장이 구상하는 K-통계는 각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온갖 통계 정보들을 암호화 기술 기반 위에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나아가 민간의 통계정보까지 엮어 정부와 개인 모두 손쉽게 활용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다. 이를 테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 정보를 연결하면 개인 혹은 특정 세대가 은퇴 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익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금융투자업계는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K-통계 구상이 기존의 빅데이터와 다른 점은 통계데이터가 암호화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류 청장은 이를 깨지지 않는 '아이스 큐브'(사각얼음)에 비유했다. 암화화된 통계를 얼음처럼 데이터 댐이 만든 저수지 위에 띄워놓는 것. 얼음(암호화)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필요한 데이터간 연결을 통해 통계의 가공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개 암호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암호를 푸는 '복호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술로는 '원 데이터 암호화 → 복호화 → 데이터 가공 → 가공된 데이터를 재암호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때 암호를 풀고 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K-통계 시스템은 암호상태를 유지한 채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산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한다.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원 데이터에 의도적인 노이즈(잡음)를 섞는 차분정보보호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암호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 통계정보 제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류 청장은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K-통계의 안전성을 입증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희생하거나 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동형암호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44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58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형암호를 포함한 K-통계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 2023년 시범모델을, 2025년엔 K-통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통계청의 목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통계정보를 통째로 넘기면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긴다"며 "각자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를 통해 연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