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노조 쟁의발생 결의...파업 수순 밟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4/뉴스1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서울교통공사와 이에 반대하는 노조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이 결국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쟁의발생 결의는 파업 등 쟁위행위로 들어가기 위한 이전 수순이다.

노사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라 노동위의 조정 기간을 거쳐도 순조로운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는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강행할 경우 8월 중순쯤 파업찬반투표 등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6개 지자체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조는 합동으로 지난 21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노조는 쟁의발생, 쟁위대책위원회 구성, 쟁위기금 조성 관련 안건을 올리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대의원 200명이 참석한 회의는 코로나19(COVID-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노조는 이후 노동위 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쟁위행위 중 최고 수위의 투쟁방식인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기존에 밝힌 구조조정안 강행이라는 입장에서 전혀 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안을 관철했다"며 "노동위의 조정이 잘 진행될 거란 기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물밑 협상이든 실무 협상이든 당분 간 교섭이 열릴 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공사에서 노조위원장, 공사 사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 3차 본교섭은 구조조정안을 두고 노사 측이 격론을 벌인 끝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서울시의 지시로 인건비 절감 등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자리에서 퇴장했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인건비 절감 등) 노력을 해야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구책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훈 노조위원장은 "구조조정 방식의 비용절감은 안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재정위기 해소책이 될 수도 없다"며 "노조는 시민안전과 조합원 모두를 살리는 투쟁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력한 경영자구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적자가 1조1000억원이 넘게 났고 올해도 1조6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

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자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3년 9월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도시철도공채 4530억원을 지난달 말 넘겨받았다. 도시철도공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분담해 상환해왔지만 공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서울시가 대신 갚기로 했다.

서울시로부터 경영합리화 압박을 받는 사측은 직원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다. 일부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고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해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 이는 공사 전체 직원 1만6792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적자 원인으로 6년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요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을 들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지원 요구의 명분이다.

전국 6대 도시철도가 공동쟁의행위를 결의하는 건 최초로 실제 파업까지 이어진다면 그 파급력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2019년 10월에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직전 노사가 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실제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영혁신안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고 설득에 나서겠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 등이 발생하면 시민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