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사건 공개"…공수처 '공보 준칙' 발표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7.19/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종결 전 수사 내용을 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오보 확산을 막거나 범인 검거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1일 '사건 공보 준칙'을 공포했다.

사건 수사 종결 전에는 해당 내용을 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나 압수수색 진행 등 수사 상황 일체를 기관 밖으로 흘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을 공보한다. 이를테면, '오보'를 방지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내용에 한해 공보할 수 있다. 또 '사건 관계인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가 보도될 경우' '범인 검거에 국민 협조가 필요할 때'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 필요한 사건 내용을 공개한다.

공소를 제기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을 공보한다.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 일시와 방식, 공소사실 요지 등에 한정한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고위공직자 중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범죄 사건으로 한정된다.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건에 한해서만 공보를 한다. 이를테면 국회의원,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이 기소권이 없어 수사 후 검찰에 기록을 넘겨야 하는 사건들에 관한 경우다. 공보시 피의자, 죄명, 피의사실 요지, 검찰로 송부한 일시 등이 공개된다.


불기소 사건의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 피의자나 내사 받은 사람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 관련 사건 공소 제기시 사건 내용을 공보한다.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언론 등의 촬영, 중계, 녹화도 제한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을 사전 공개한다.

사건 공보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수처 대변인이 기본적으로 담당한다. 공수처 처장은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관에게 공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 준칙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등 인권 친화적 조치를 담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