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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 확정' 김경수 신변 정리…다음주 초 수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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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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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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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다음주 초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 측은 관할검찰청인 창원지검에 집행 연기 신청을 냈다. 김 전 지사 측은 신변정리와 지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음 주 초 검찰청에 출석을 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수감 중이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이뤄지면 대검은 당일 피고인의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한다. 전날 대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창원지검에 집행촉탁을 했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가족의 장례식 등 특정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 진찰을 위해 출석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2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전날 오후 봉화마을에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수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도소에 입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고 같은 해 4월17일 7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미 78일간 구속돼 있었던 만큼, 김 지사는 최종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뺀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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