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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으로 사망하면?…보상금 최소 415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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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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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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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도 /사진제공=환경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도 /사진제공=환경부
소독제와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의 피해로 사망하면 최소 4154만원의 사망일시보상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 내용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과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제품이다.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등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생품제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4154만원으로 정했다. 본인 부담 치료비가 사망일시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유족에게 준다. 장례비는 277만원이다.

살생물제품 피해로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진료비를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8800만원~2112만원으로 책정했다.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 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살생품제품 피해를 발생시킨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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