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65개 기술에 내후년까지 '2조+α' 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재정지원확대와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산업의 쌀 반도체 △제2의 반도체 배터리 △백진자주권을 위한 백신 등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해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까지 '2조원+α' 규모 설비투자자금 집중지원과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노동전환 지원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선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을 사업 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며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상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사업재편·전환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업지편 기업 대상에는 1000억원 규모 P-CBO(유동화 회사보증)을 지원하고 R&D지원 확대와 자산매각 대금 신규투자이용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대해선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종사자 10만명 대상 특화훈련을 신설한다"며 "디지털 기초원격훈련 지원비율을 50%에서 90%로 올리고 대상을 연간 100만명으로 확대 한다"고 설명했다. 내연차 사업체 집죽지역에 대해선 미래차 전환 등 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