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 혐의...아들, 국민참여재판 요구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친부를 살해하고도 사고사로 위장한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 측은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수렴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측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8월1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친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한 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5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B씨는 늑골, 갈비뼈 등 골절상과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다. 경찰은 법의학자 3명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사망" "범행 전날 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의 폭행이 아닌 수시간에 걸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친부를 방에 가둔 채 폭행하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7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