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女화장실 193회 촬영한 40대男…초소형 카메라 판금 청원까지

머니투데이
  • 이정원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65,513
  • 2021.07.22 13:2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대전 서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3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좌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시 수거하기 위해 A씨는 이곳 여자화장실을 총 17차례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경북지역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달라는 청원 23만명 넘어



사진=청와대 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청원 캡처

한편 지난 6월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수도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고,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해당 청원에는 23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807건에 불과하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85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전문가나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 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