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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게임셧다운제' 폐지 공약… "규제 셧다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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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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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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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게임시간 선택제로 셧다운제 취지 살릴 수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태호 의원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태호 의원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김태호 의원이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약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학부모들과 교육계 우려를 반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2일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며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모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강제적 셧다운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의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으로, 자기 이름 대신 부모 이름으로, 국산 게임 대신 외국 게임으로, 심야시간 대신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면 막을 길이 없다"며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효과도 없는 규제를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무작정 폐지를 반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성가족부가 세상 변화에 눈감고 고리타분한 주장만 되뇌니까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게임업계를 향해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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