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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석탄발전' 사라지는 일자리…직무전환·재취업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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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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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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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연기관 자동차 및 LNG 전환 불가능한 발전소 집중적으로 일자리 감소 예상에 대응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머니투데이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큰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종사자의 직무전환과 재취업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로 직무전환 훈련비용과 재취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전환에는 근로자들의 기술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따른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2025년까지 사업비 총 25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산업전환에 따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이 생기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업종의 경우 일자리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부의 지원도 이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친환경 전기차 전환에 따라 정부는 종전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에서 엔진·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 중심으로 협력사 사업축소 등 통한 일자리 감소를 전망했다. 더욱이 생산라인의 자동화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전기차의 부품은 내연기관보다 약 1만개나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품업의 타격도 적지 않다. 2030년 전기차는 글로벌 신차시장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 생산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정비·판매, 주유 및 금융 등 분야에도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기준 자동차 정비·판매 종사자는 약 28만명이며, 주유·금융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 수준이다.

석탄화력발전도 직접 일자리 감소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우선 정부는 2034년까지 전체 58기 중 28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중 24기는 LNG로 전환하고, 발전사는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재배치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LNG 등 전환이 불가한 원료운반·저장 설비 등 수행하는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를 예상했다. 현재 종사자는 약 5600명이며, 원료운반, 보조설비 운전 등 협력사 종사자는 약 80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저탄소 경제 피해업종 유급휴가훈련시 훈련기간 인건비 '최저임금의 1.5배+주휴수당' 보장키로


정부는 이를 위해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직무전환을 위한 훈련비 등이 지원되며 유급휴가훈련시 인건비도 최저임금의 1.5배에 주휴수당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10만명이 직무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 20억원이던 시설비 지원을 39억원까지 대폭확대한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를 운영해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 훈련을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한다. 기업에는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는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나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을 적극 육석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강?정유?시멘트 등 업종도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신설해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면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 정부는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00만명이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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