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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600조 예산 中 20조…못한다면 '무능'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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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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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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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약속 지킨다는 '강박증'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에 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 누구 말씀처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변함 없는 정책 의지로 말바꾸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한편 특유의 과감성과 실천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기본소득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 재정 규모가 내후년 정도는 620조~630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600조원 예산 중 일반회계 조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시행) 첫해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스케줄'을 공개했다. 임기 개시 다음연도인 202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1회 지급하고 임기 내 4회 이상(최소 100만원)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회당 지급금액은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을 참고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이 된 19~29세 청년들에게 전국민 기본소득 외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국민(5000만명 기준)에게 한해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13조원이 소요되고 만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면 추가로 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이 지사는 보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 재원 관리를 철저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하면 (된다.)"며 "600조원 중 3% 조금 넘는 수준 예산인데 그것을 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임기 안에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공언하면서다.

이 지사는 "아까 발표한대로 전국민에게 연간 1인당 연 4회 걸쳐 100만원씩 가구당 400만원, 어려운 계층인 11개 연령의 청년에는 100만원 추가하겠다. 그 연령대는 200만원을 지급받을텐데 그 시행까지 그냥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입법을 하고 국민적 공감도 최대화하고 연구, 제도 정비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그것을 위한 것이지 말한 것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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