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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돌려받는 '기본소득 토지세'…투기억제·양극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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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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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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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토보유세 성격의 '기본소득 토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납세액보다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받는 '순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기본소득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일반 재원 조정에 세금 감면분 축소, 더하기 국토보유세 도입과 탄소세 일부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제도를 시작해 유효성을 증명한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증세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납세액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돌려받거나 받는 혜택이 더욱 클 경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봤다.

이 지사는 "순수혜자를 추산하면 80% 후반에서 90%대까지 간다"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100%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다수는) 그보다 더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얼마 내면 얼마 더 받는지 '기본소득 앱'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국토보유세가 투기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해 못한다"며 "90% 가까운 가구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을텐데 그러면 조세저항이 크게 준다"고 봤다.

이어 "이전에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부담을 늘리려고 했으나 야당 반대에 국민들께서도 '세금 왜 올리나' 해서 못했다"며 "이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이 기본소득 목적의 국토보유세"라고 설명했다.

'탄소세' 추진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것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며 "탄소 배출을 안 줄이면 전세계에서 수출 길이 사라진다. 우리는 수출경제 아닌가"라고 밝혔다.

스위가 탄소세 중 65%를 전국민에 배당하고 35%를 산업전환에 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소세 중 상당 부분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고 상당 부분을 해당 기업의 산업 전환 비용에 쓴다면 조세 저항이 줄고 양극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하면 소상공인과 지역이 사는 복합 효과가 있다"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도입하되 더 좋은 방법, 즉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게 모든 면에서 좋다"고 밝혔다.

로봇세와 데이터세를 두고선 "언젠가 해야겠으나 지금 당장 기본소득의 신설 세목으로 하긴 불안하다"며 "이후 공론화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좋다, 토지세와 탄소세 말고 더하자고 한다면 신설 세목도 고민할 수 있겠다. 미래의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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