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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대출 자제 시그널···"중금리대출은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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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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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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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2금융권에서는 은행권 대출 조이기 등 당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영향이 적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대출 속도조절을 요구하면서 중금리대출은 확대하라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2금융권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논의도 지지부진해 일부 업체는 하반기 대출 자산을 축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2금융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협회 역시 회원사에 금융위의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위의 '경고'는 이미 공식석상에서도 나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차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규제 차익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정도로 관리해 달라고 했지만 각 업권별로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77조6675억원에서 지난 5월말 85조1114억원으로 5개월만에 9.58% 늘었다.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도 지난해 말 32조464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3조1787억원으로 10%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 대출 상품에 고신용자 등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대출 증가 책임이 2금융업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도 존재한다는 게 2금융권의 견해다.

2금융권은 금융위가 대출총량 관리를 말하면서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어 난감해 한다. 2018년과 2019년엔 2금융권에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을 집행하는 업체에 해당 금액 만큼을 가계대출총량규제(총량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은 중금리 대출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총량규제에서 빠진 만큼의 금액을 일부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활용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이 내용이 없다. 혜택 없이 대출 총량을 제한하라는 규제만 있어 업계가 중금리 대출만 따로 신경 쓰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대출길이 좁아진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중금리로 끌어올리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풍선효과'로 넘어오는 고신용자 수요를 중금리로 끌어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 자제 주문으로 영업만 축소되는 게 아니라 아예 대출 자산을 줄여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중금리만 확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2금융권 분위기를 반영해 금융당국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부활을 검토한다. 다만, 대출 속도조절 목소리에 묻혀 진전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은 현재 대출 잔액 하에서 중금리 영역만 늘려달라는 주문"이라며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라는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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