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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지원, 추경 취지 아냐"...기재부, 전국민지원금 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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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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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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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지원, 추경 취지 아냐"...기재부, 전국민지원금 또 반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준다는 기존 입장에 변동된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당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의 발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이유로 추경 규모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포함한 '2조원 규모 국가채무 상환'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국회는 그 부분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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