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탄소중립' 사업구조 바꾸는 기업에 5000억 빌려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을 위해 5000억원 융자 등 금융·세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활성화방안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빨라 진 경영 환경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이후 디지털 기반 사업이 발달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큰 기업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를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수요 발굴·관리를 맡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 등 관련법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을 사업재편 사유로 추가한다.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인 기활법의 일몰 도려 전 연장을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특례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과 투자, 세제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전용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기존 사업부문 관련 자산매각과 인력조정, 자본확충 등 심사를 거쳐 기업의 설비투자·M&A(인수합병) 등 필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업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P-CBO'(유동화 회사보증) 재원을 활용,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10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도 1000억원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선 500억원 규모 사업재편 전용펀드를 만들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버팀목 펀드' 투자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들 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 기금을 추가활용하는 지원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매각 자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50% 감면도 올해 말 일몰에서 연장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M&A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과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지원도 연장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 유지,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선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을 사업 재편·전환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