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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시속 120㎞' 질주…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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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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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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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1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제네시스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사진=뉴스1(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월31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제네시스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사진=뉴스1(전북소방본부 제공)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사)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B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굽은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에는 불이 났지만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울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긴 0.135%로 측정됐다. 또 제한속도 50km 도로를 시속 120km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A씨의 부모 소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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