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경고야" 1년간 이어진 폭언…지적장애인 위협한 사회복지사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X…"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또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들어. 너네 엄마한테 저번에 OO한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피해자를 혼낸 다음 차 안에서 "OO같은 OO들, 도로에 왜 나와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했다. 폐쇄적 공간이었던 만큼 지적장애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

그는 상습적으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A씨가 이같은 행위를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해왔다고 진술했다. 동료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A씨가 지적장애인에게 소리를 질러 주눅들게 하고 수차례 폭언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에 폭언·욕설한 사회복지사…인권위 "장애인 학대 수사의뢰"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 1~2월 사이 녹취된 A씨의 강압적인 대화 내용을 듣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행동이 장애인 학대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가 자기의사 관철 등을 목적으로 정신겅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또 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B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전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