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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정면돌파…"40년전 月7000원만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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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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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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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2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0여년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간판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임기 내 전국민에게 한해 최소 100만원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증세 없이 시작해 유효성을 증명한 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토보유세·탄소세 등을 활용해 확대한다는 '로드맵'이다. 변함없는 정책 의지로 '말바꾸기'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특유의 과감성과 실천력으로 대권주자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1인당 연 100만원…최종목표 월 50만원



이재명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전국민에게 한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본소득 스케줄'도 공개했다. 임기 개시 다음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청년 기본소득' 병행…한해 100만원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소득 '투트랙' 전략도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확대하는 보편 기본소득 외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이 된 19~29세 청년들에게 전국민 기본소득 외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모두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는 보고 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40여년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소년공' 출신 이 지사의 진정성이 담기는 대목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년공' 출신으로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자신이 일했던 성남시 한 시계공장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이 지사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일했던 곳으로 당시 이 지사 나이가 15~17세였다.

이 지사는 "40여년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며 "연 25만원이면, 월 2만원이라고 어디에 쓰냐고 하는데 어떤 서민에겐 매우 큰돈"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7년 1월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시계 사옥 앞에서 19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7년 1월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시계 사옥 앞에서 19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기본소득, 600조 넘는 예산 중 20조…못한다면 무능 자인"



재원 구상도 마쳤다.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 관리 강화 등 일반재원으로 연간 25조원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이어 한해 60조원 규모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이 지사는 "국가 재정 규모가 내후년 정도는 620조~630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600조원 예산 중 일반회계 조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시행) 첫해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민(5000만명 기준)에게 한해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13조원이 소요되고 만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면 추가로 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이 지사는 보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을 문제 삼는 후보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 누구 말씀처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중기적 '국토보유세' 추진…조세저항 최소, 투기 억제·양극화 완화 효과



이 지사는 또 중기적 관점에서 국토보유세 성격의 '기본소득 토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납세액보다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받는 '순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순수혜자를 추산하면 80% 후반에서 90%대까지 간다"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100%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다수는) 그보다 더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얼마 내면 얼마 더 받는지 '기본소득 앱'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국토보유세가 투기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해 못한다"며 "90% 가까운 가구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을텐데 그러면 조세저항이 크게 준다"고 봤다.

탄소세' 추진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것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며 "탄소 배출을 안 줄이면 전세계에서 수출 길이 사라진다. 우리는 수출경제 아닌가"라고 밝혔다.

스위가 탄소세 중 65%를 전국민에 배당하고 35%를 산업전환에 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소세 중 상당 부분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고 상당 부분을 해당 기업의 산업 전환 비용에 쓴다면 조세 저항이 줄고 양극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4일 충북 청주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국민면접을 마친 예비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이광재, 정세균, 이낙연. / 사진제공=뉴시스
이달 4일 충북 청주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국민면접을 마친 예비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이광재, 정세균, 이낙연. / 사진제공=뉴시스



"기본소득, 진리 아닌 '정책'…'옹고집쟁이'들인가"



그러면서도 타 후보들이 제기하는 '말바꾸기' 공세에 두고 "진리가 아닌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수정·보완 과정을 비난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 지사는 "정책은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보완과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타인 의견을 들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과한 부분을 들어내면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해야지, 왜 처음처럼 똑같이 안 하고 바꾸냐, 말바꾸기라는 것은 음해와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면 절대 안 바꾸고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그런 후보가 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옹고집쟁이'들이다, 유연성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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