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똑바로 써" 장애인 폭행한 장애인…법원 판단은 "실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사진=뉴스1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을 때려 다치게 한 장애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장애를 가졌어도 신체적 약자인 다른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다른 장애인 3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정신 지체 1급 장애가 있는 김모씨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한 거승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같은달 19일에는 뇌병변장애 2급인 이모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혔다. A씨는 이씨가 '빨랫감을 세탁소에 맡겨달라'는 자신 부탁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다음날에도 이씨의 집을 찾았는데, 당시 집에 있던 지체장애 2급 피해자 김모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등을 때리고 등 위에 올라탔다고 한다. A씨는 다른 방에 있던 이씨에게 "너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옆구리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90일,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성 발언을 한 점, 검찰 조사 중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실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