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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8·15특사 시기상 불가능… 원포인트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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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8·15특사 시기상 불가능… 원포인트면 모를까"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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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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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은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에 대해선 "현재 가석방을 하려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포함하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가석방 교정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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