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에 최대 26% '반덤핑 관세'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와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과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향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4조원(약 200만톤)이다. 시장점유율은 국산 약 40%, 조사대상물품이 약 40%(중국, 인니, 대만)이다.

최종판정에서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은 국가별로 △중국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다.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과 가격안정 측면을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무역위는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