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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휴대폰 속에 쏙..."내년 모바일 면허증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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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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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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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신분증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며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총 110조원 규모 공공·민자·기업 부문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상반기에 코로나19(COVID-19),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53조8000억원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기업 투자는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분기 내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고, 기존 발굴 프로젝트의 착공도 집중 지원해 올해 지원목표 28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자사업 투자는 스마트 산단 등 신유형 사업을 포함해 5조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추진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민자 대상시설 예시 확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투자목표 6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잔여 31조1000억원의 투자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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