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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년 공짜·빈곤층 지원 2배…기본소득 줄 돈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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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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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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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매년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주고, 20대 청년에게는 100만원을 더 주는 것이다. 2023년 전국민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금액을 늘려 총 100만원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년에게 주는 100만원은 2023년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의지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4867만4177명이다. 이 지사가 청년 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20~29세는 596만846명이다.

2023년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데 12조1685억원, 청년에게 100만원씩 주는 데 5조9608억원이 든다. 공약에 따라 2026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려면 48조6742억원, 청년 5조9608억원 등 총 54조6350억원이 든다.

차기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만원씩 전국민 기본소득을 증액한다고 가정할 경우 4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총 145조5288억원, 연평균 36조3822억원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4년제·전문대·대학원 모두 '무상교육'하고도 13조 남아


지난달 10일 오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10일 오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산업대 등을 포함한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560만5778.6원이다. 전문대는 578만92.9원, 대학원은 410만9706.3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학생은 325만9364명, 전문대 학생은 62만1509명, 대학원생은 32만595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은 4년제 18조2713억원, 전문대 3조5924억원, 대학원 1조3176억원이다.

이를 다 합치면 23조1813억원이다. 연평균 기본소득 예산 36조원을 끌어쓰면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모두 없애주고도 13조원 넘는 돈이 남는다.



빈곤층·노인·장애인들 위한 생계급여·연금 2배 인상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생계급여는 4인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3000원이다.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4조6079억원이다. 빈곤 노인층에게 매달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4조9634억원이다.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예산은 8291억원이다. 연간 36조원의 기본소득을 빈곤층에게 쓴다면 이들의 월수령액을 약 2배로 늘릴 수 있다.



최신 항모 2대 구매하고 군부대 부실급식 개선까지


지난달 9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내 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9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내 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7년 취역한 미국 최대 규모의 핵 항공모함인 '제럴드포드함' 1대의 가격은 함재기 포함 130억달러(약 15조원)다. 항모와 부속 선단의 1년 운영비는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예산 36조원이면 제럴드포드함 2대를 구매해 운용하고도 4조원이 남는다.

남는 돈 4조원을 쓰면 요즘 문제가 된 군부대의 부실급식을 개선할 수 있다. 국방부가 올해 책정한 장병 급식비는 1일 8790원이다. 60만 장병이 365일 영내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1조9250억원을 쓰는 셈이다. '1일 8790원'씩 책정된 급식비를 '1끼 8790원'으로 인상할 여력이 생긴다.



33만 결식아동에 매일 삼시세끼 이연복의 짜장면과 동파육


이연복 셰프. /사진=뉴스1
이연복 셰프.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결식아동)은 33만14명이다. 이 아이들에게 1년 365일 동안 매 끼니를 이연복 셰프의 중식당 '목란'에서 짜장면(8000원)과 동파육 대(大)사이즈(6만5000원)를 시켜준다고 치면 매년 26조3797억원이 든다. 결식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급식카드의 1끼당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개 6000원 안팎이다.



현대차 또는 셀트리온 지분 100%


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셀트리온
23일 오전 11시 기준 주식시장 시가총액 10위인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7조3754억원이었다. 11위 기아는 35조639억원. 약 36조원의 연평균 기본소득 예산을 활용하면 이론상 기아의 지분 100%를 사들일 수 있다.

2026년 전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 54조원을 활용한다면 시가총액 9위인 현대자동차(48조753억원)나 8위 삼성SDI(51조233억원)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기업들이 국가에 경영권을 넘길 일도 없고, 설령 국가가 인수한다해도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더 비싼 돈을 줘야 한다. 또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인다면 주가 급등이 불보듯 뻔하다. 공개매수 방식을 취해도 시세대로 매입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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