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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반복되는 복날 '개고기' 논란…"개식용, 선진국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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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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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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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end]물건에서 벗어난 동물②

불법 개 도살장의 뜬 장에 갇혀 있는 개/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불법 개 도살장의 뜬 장에 갇혀 있는 개/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 지난 17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개 도살장에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공무원이 들이닥쳤다. 전기 꼬챙이에 의해 도살되기 직전의 개 31마리가 이날 구조됐다. 해당 도살장은 의정부시 동물관리팀 근무지에서 차량으로 단 3분거리에 숨어 있었다.

현장에 있었던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구조된 개들 상당수가 골든 리트리버, 시바견, 웰시코기 품종견이었다" 며 "인식칩 등록이 된 개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려견으로 살다 유기되거나 유실된 개들이 마구잡이로 포획돼 경매장에서 도살자에게 되팔린다는 의미다. 그는 "사람들은 보신탕에 쓰일 '식용견'이 따로 길러지는 줄 알지만 실제 도살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식용'으로 개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보신탕'집은 불법 아니다?


[The W]반복되는 복날 '개고기' 논란…"개식용, 선진국 중 유일"

중복(中伏)이었던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선 '개 식용 금지법 마련'을 촉구하는 동물단체 회원의 1인 시위가 있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전국에 1만개의 개농장이 있고 매년 약 100만마리 넘는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간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개농장, 개도살장, 개고기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운영된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유통 등의 규정을 다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서는 빠져있다. 그렇다보니 개 사육장은 가축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원료로 조리, 유통하는 건 불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판매나 가공, 조리, 운반, 진열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런데 '개 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다. 보신탕, 영양탕 등 간판을 건 식당이 운영되는 배경이다.

단순히 개고기를 식용으로 팔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최윤정 활동가는 "법이 만들어지다 만 것처럼 돼있다"며 "판레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걸 유죄로 판단했지만 '개고기를 먹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 없으니 '사람에 가장 편한 방식으로' 도살


개 불법 도살에 쓰이는 전기 쇠꼬챙이/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개 불법 도살에 쓰이는 전기 쇠꼬챙이/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개가 현행법상 식품원료가 아니다보니 '도살·유통'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이런 사각지대 속에서 개들은 '간편하게' 도살된다. 개 도살장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쇠꼬챙이를 통한 전기도살이다. 종종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잔인한 도살'로 판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 예를 찾을 수 없는 잔인한 도살법"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반려견 1500만 마리'를 강조하며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개 도살' 현실을 방치하는 게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최 활동가는 "전기도살은 극한의 고통을 주는 잔인한 도살법"이라며 "도살자는 '가장 빠르고 고통 없는' 도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쉬운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대만·홍콩' 개 식용 금지…"세계적 기준, 국가방역도 생각해야"


초복인 지난 11일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한국채식연합 회원들이 개 가면을 쓰고 개 도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초복인 지난 11일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한국채식연합 회원들이 개 가면을 쓰고 개 도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속한 나라들은 OIE가 설정한 위생 안전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기구 가입국 중 개식용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이 개 식용을 금지했고 코로나19 이후 중국도 지난해 4월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다. 개 식용이 남은 나라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대만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도 처벌한다"며 "도살만 금지하면 어디론가 숨어들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출처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개 식용'은 문화적 관습이자 개인 선택의 영역이란 주장이 맞선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야생동물 식용도 야생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며 "개에 대해서도 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활동가는 "불법 개 도살과 유통은 국가방역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더기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도살장과 판매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기생충과 파보바이러스 등을 갖고 있었다"며 "인수공통 전염병이 한국 개농장에서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개 도살, 식용, 판매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2018년 표창원 전 의원이 발의한 '임의 도살 금지' 조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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