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넘게 버는 3인 가구, 국민지원금 75만원 못 받는다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상점에 붙은 재난지원금 결제가능 문구. /사진=뉴스1

정부와 여야가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득상위 12%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상인 가구, 즉 3인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여야와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추경 심사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국민지원금 지급범위는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담긴 소득하위 8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전체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민 지급엔 동의했지만 사실상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정부와 국회는 이날 오전까지 비공개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논의한 끝에 소득하위 88% 선에서 합의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은 제외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88%에 가까운 소득하위 9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전국민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해당하는 값이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급여, 장학금 선정에 쓰기 위해 매년 결정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0%는 세전 기준 월 1195만1850원, 4인 가구는 월 1462만8870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1억4342만원, 1억7554만원이다. 여기엔 일해서 번돈인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계 혹은 정부에서 받은 이전소득도 포함한다. 가구 구성과 외벌이·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3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