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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폭력피해 전수조사 나선다…학생선수 6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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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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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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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5주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8월27일까지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에는 초·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또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적극적인 조사 참여와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가해 학생선수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다.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가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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