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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사진=뉴스1 |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익제보자 원모씨는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알려 보상금 2216만원을 받는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 등이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결정했다. 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하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A씨는 △교사 성희롱 행위 △학교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사립유치원 감사비위 은폐축소 등 4건의 비위행위를 제보해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민원인 B씨와 C씨는 △사립유치원의 허위 교직원 채용 △수익자부담경비 현금 수령 및 회계 미편성 등의 비리를 제보해 각각 포상금 500만원씩을 받게 됐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7명에 대해서는 총 7463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의료비)을 지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국 사회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여전히 공익제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을 사회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식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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