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2주 연장…"4차 유행 정점은 3차보다 오래 걸릴 것"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조치를 일부 변경해 야구, 조기 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할 수 없게 됐지만,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외 친구, 직장동료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연장으로 4차 유행 확산세를 꺾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에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간 4단계 연장...달라지는 것들은
4단계가 조정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고려해 일부 조치는 달라진다. 달라지는 사항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결혼식·장례식에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이 참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친족만 49명까지 허용했었지만, 친족과 관계없이 49명을 허용한다.

풋살이나, 야구, 축구 등 운동 경기는 할 수 없게 된다. 야구나 축구를 하기 위해 5명(저녁 6시 전)·3명(저녁 6시 이후) 이상 모일 수 없다.


수도권에서는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서도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헬스장에서는 샤워실을 못쓰는 상황에서 골프장에선 이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단, 수영장 등 샤워가 불가피한 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다.

워크숍이나 감담회 등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도 금지된다. 그동안은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다.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인력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이 돼야 한다.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운영은 예약제로 허용된다.

"2주 연장으로 1000명 환자 발생 규모 미만 목표…25일 비수도권 거리두기 발표"
정부는 2주간 4단계를 연장해 환자 발생 규모를 1000명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 강화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주 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이후에 유행세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린다. 일각에서는 4단계 연장이 효과를 보려면 3~4주는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2주로 정했다.

이 제1통제관은 "(연장기간) 3주에 대한 여러 논의도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4주간을 유지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며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짧게 정해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강릉은 4단계, 제주는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많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도 비수도권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줬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르면 이번주 일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4차 유행, 정점까지 3차 유행 때보다 더 오래 걸릴 것"
이 같은 조치를 빼든 배경에는 4차 유행의 '무서운 확산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정점에 이르기까지 3차 유행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3차 유행이 정점까지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은 43일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차 유행과 비교하면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될 요인이 더 많다"고 했다.

3차 유행은 지난해 연말에 발생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선행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로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5일(1240명) 정점을 찍었다.

권 제2부본부장은 "3차 유행은 동절기에 진입하는 상황이라 3밀 환경이 더 많았던 것이 특징"이라며 "4차 유행은 델타변이 같이 전파력과 위중도를 높이는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발병 규모 자체가 3차 유행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 당시에는 43일, 주수로는 약 6주가 소요됐을 때 정점에 도달했다"며 "4차 유행은 현재 3주차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규모 감속속도가 3차 유행보다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아 정점에 이르기까지 (3차 유행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위중증이나 사망자 규모 등 의료체계 여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아도 백신접종이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3단계 이하로 줄어들고 하강세를 유지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