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최대 2000만원...8월 17일부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새벽 2시 50분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원, 피해·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는 이날 심의를 거쳐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본예산 지출을 줄여 증액예산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은 단가 대폭 인상,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준 개선 등을 통해 '더 넓고 더 두터운 방향'으로 약 1조원 증액했다"며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는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됐고, 경영위기업종 범위와 영업제한업종 매출감소비교 기준이 확대돼 65만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추가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원구간 결정 시 소상공인이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보완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을 반영해 최근 법제화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향후 손실보상 소요도 정부가 제출한 6000억원에 40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80%에 대한 1인당 25만원 지원에 더해 1인 가구,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을 더 넓게 하며 형평성도 높이고자 했다"며 "당초 1856만가구에서 178만가구가 늘어난 총 2034만가구가 지원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 커버율은 87.7%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3개월 지원을 전제로 반영했던 1조1000억원 규모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신용카드 캐시백)은 4차 확산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지원시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며 "이에 상응한 예산 4000억원을 감액조정했으며 향후 방역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4차 확산을 차단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던 경기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속도전의 자세로 2차 추경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4일 아침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추경집행 TF(태스크포스) 및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주요 사업별 패키지TF 등을 통해 집행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