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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월8만원 기본소득은 외식수당"…이재명 "20년이면 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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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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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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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본소득을 월 8만원 수준의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가 공약한 것은 분기별 25만원이지, 월 8만원이 아니다. 님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을 향해 "님께는 월 8만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 400만원,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년간 8000만 원은 엄청난 거금"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인당 월 50만원을 목표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모르시지 않을텐데 소액이라 타박하시는 걸 보니 첫술 밥에 왜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소득지원 효과 말고도, 골목 소상공인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 소비수요 확대로 경제활성화, 불가피한 증세에 대한 저항 완화 등 복합효과가 있으니 쪼개기 산수 시간 조금 아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 전 원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것은 지나친 의심인가"라며 "명색이 법조인이신데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을 모르실 리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SNS에 기본소득을 두고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요"라며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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