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정책입법안, 조세관련이 절반 넘어

자료=SNR

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가결된 법안중 조세관련 법안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략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는 21대 국회 입법 1년간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 관련 발의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가결 및 반영된 법안 중 조세 관련 법안의 비중(51.3%)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20.30%), 지방세특례제한법(8.50%), 부가가치세법(6.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20%) 등의 순서로 가결 및 반영됐다.

21대 국회 입법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벤처 지원, 그린뉴딜(환경·에너지), 경제활성화, 혁신주도성장 등이다. 법안들이 지난 5월말 기준 가결되거나 대안법안에 반영돼 처리된 비율(가결-반영률)은 약 25%이고, 원안-대안이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7%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접수돼 처리된 전체 법안의 평균인 가결-반영률 22%, 가결률 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SNR이 지난 1년 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해당 정책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612건을 AI(인공지능)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다.

지난 4월 SNR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정책지지도와 관심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NR이 진행한 실제 입법 분석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처리는 정당정책 중요도의 영향이 더 크고, 여론지지도와의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법안 이해관계자들이 발의 과정과 근거를 알기 어려운 정책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SNR은 향후 산업경제 정책입법은 지역경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법안 사례는 지방교부세법,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성장 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NR 정원 전문위원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 지원과 벤처 지원 정책과 법안들이 실제 개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