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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2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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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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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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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두드러기가 나 고생을 했다. 신경성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건 추가 검사를 해봐야 안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다. 여러 검사를 받은 뒤 완치되기까지 병원과 약국을 수차례 들락날락했다. 몇 가지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소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받는 것도 번거로운 데다 이를 보험사에 내는 것도 귀찮아 차일피일 미루는 중이다.

여야가 지난 24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몇몇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빠졌다. 8월 임시국회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병원에서 곧바로 진료 내용과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로 전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2년이 됐다. 그사이 논의는 정치권으로 넘어가 실손보험 청구를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5개가 또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결과물은 없다. 현실은 여전히 종이서류를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곳은 의료업계다. 보험사 일을 병원이 대행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의료정보가 중간에 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의료기관 자율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 중인 까닭에 따로 입법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청구 전산화를 하면 '호갱' 고객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청구 전산화로 진료 내용 중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게 되면 의사들이 더 이상 과잉 진료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속내가 뻔한 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에 미치는 의료계의 영향력이 상당해서다.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던 의원들도 의료계가 의원실을 한 바퀴 돌면 입을 닫는다"는 게 당국자의 전언이다. 부디 다음 국회 회기에선 '조직화 된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법안 심사에 나서기 바란다.

[기자수첩]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2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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