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영세·소상공인 더 어렵게 만들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더러 산출방식 역시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경총은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61.3%)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최근 3년과 5년 모두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배와 생계비 개선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업종별로 오히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경총에 따르면 올해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2.6%에 달해 2.2%인 정보통신업과 40.4%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로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경우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의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 역시 현시점에서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0.7%) 빼는 식으로 산출됐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더 적합한 방식이라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G7 국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2021년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지난 정부보다 낮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