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SNS인지, '성착취물' 범죄 통로인지

SNS상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모습./사진=탁틴내일 성착취물 실태조사 보고서

SNS상에서의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3개 SNS서 성착취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했다. 기간은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신체나 행위 등을 담은 특정 해시태그 122개를 검색해 찾아보는 방식이다. 해당 실태 조사엔 강선혜, 이승혜, 석희진, 성미화, 정희진씨가 참여했다.

트위터 가장 심각, '섹코드' 통한 진화검색 결과 트위터가 122개 태그 중 94개(77%)가 검색돼 이중에선 가장 심각했다. 상당수가 성착취물 교환 및 판매, 지인능욕 합성 제안, 청소년 대상 성매수 제안, 노예구함, 성착취 관련 텔레그램방 공유 등이었다. 탁틴내일 연구서에선 "트위터가 디지털 성착취에 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초딩, 중딩, 고딩 등을 검색했을 때에도 트위터에선 아동 성착취물 판매, 담배 대리구매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 초딩을 검색했을 때도 "간단(성매매 은어) 가능하신 여자분", "간단할 여초딩" 등 결과가 버젓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성착취물 제작, 판매, 유포, 성매수, 그루밍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페이스북에선 그룹을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게 발견됐으며, 인스타그램도 음란 사진 게시 등이 소위 '일탈계' 계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다. 인스타는 특정 해시태그를 제재하자 '섹코드'라 불리는 특수기호, 이모티콘을 활용해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화하는 방식에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해도 다 삭제되지 않아탁틴내일은 SNS 신고 창구를 통해, 모니터링한 게시물을 신고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은 신고한 27개 중 8개(29.6%)만이 삭제, 차단됐다. 나머지 19개는 조치가 없었다. 삭제 조치가 안 된 것중엔 성매매 업소, 조건만남 사이트 홍보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인스타그램은 신고한 17개 게시물 중 9개(52.9%)는 삭제나 차단이 됐고, 8개는 조치가 없었다. 트위터는 신고한 28개 게시물 중 7개 계정(28.5%)이 일시정지되고, 1개는 삭제됐다. 그러나 20개는 신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탁틴내일 보고서에선 "아동성착취물 관련 큰 문제가 있었던 텀블러, 텔레그램,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보호를 제재 권한보다 더 크게 둔단 공통점이 있다"며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율적 모니터링, 엄격한 제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법 및 동향 분석해 그에 맞는 조치 시행 △범죄수법 동향 반영한 제도 마련 △시민 및 단체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