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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간 법원 '하계 휴정기'…이해욱 선고는 27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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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간 법원 '하계 휴정기'…이해욱 선고는 27일 그대로

머니투데이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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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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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법원이 26일부터 약 2주간 여름철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 등 일부 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잠시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8일, 30일 예정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이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려서다.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자 대법원 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 9일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1,2 단계 지역은 1/2, 3단계 지역은 1/3로 제한하고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를 취해 달라"며 "4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4단계 지역에서는 주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대면 회의와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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