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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정소득·기본소득은 사촌 아닌 남남…대면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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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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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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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공약인 공정소득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제 비판에 답해주셨는데, 하나씩 짚어서 설명 드리겠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을 '유사한 정책으로서 사촌쯤 된다'면서 '사촌끼리 무슨 공정, 불공정을 따지느냐'고 한다"며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나라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소득은 국세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세금을 귀신같이 받아내는 대한민국 국세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시 88%와 88.1%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턱효과'라는 갈등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토지보유세를 거둬 토지배당을 주면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 이 지사를 향해 "도대체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값, 전월세를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다"며 "'집 없는 국민들의 피눈물'을 걱정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을 때 어디서 무얼 하셨나"라고 물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 지사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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